변호사 없이 나홀로 고소, 모욕죄 벌금 200만원 선고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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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 200만원 나온 공소장

모욕죄 벌금 200 공소장_출처: lawinlifekorea.blogpro.so

공공장소에서 폭언·욕설, 모욕죄 벌금 200만원 사례

(실제 공소사실 기반 · 개인정보 비공개)

1. 사건의 법적 결론

본 사건은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범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벌금형)이 내려진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특히 중요하게 본 요소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다.

① 공공장소에서의 발언,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

③ 피해자를 특정하여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반복한 점이 그렇다.

2. 인정된 공소사실 요지

(1) 제1회 모욕 행위

피고인은 2025년경 특정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비하적·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경멸적 표현 예시: 특정인을 짐승·비인격적 존재에 비유하는 욕설, 심각한 인격 비하 발언 등
“○○자식”, “개○○” 와 같은 욕설 등

(2) 제2회 모욕 행위

피고인은 같은 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설 대표자 등 제3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연령, 지위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의

공격적이고 경멸적인 언사를 반복하여
(연령·지위 비하, 인격 말살 취지의 욕설 포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경멸적 표현 예시: 특정인을 짐승·비인격적 존재에 비유하는 욕설, 심각한 인격 비하 발언 등
“○○○자식”, “개○○”,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과 같은 욕설 등

(3) 제3회 모욕 행위

피고인은 다시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특정하여

사람으로서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과

심한 경멸·비하 표현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경멸적 표현 예시: 특정인을 짐승·비인격적 존재에 비유하는 욕설, 심각한 인격 비하 발언 등
”욕하면 어때”, “○신”, “○○하네”, “개○○”,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의 욕설 등

(4) 제4회 모욕 행위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이용객들이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향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의

인격 모독적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경멸적 표현 예시: 특정인을 짐승·비인격적 존재에 비유하는 욕설, 심각한 인격 비하 발언 등
”너같은 양○○”, “인간 쓰○○”, “구○○”, “쓰○○”,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의 욕설 등

3. 법원이 인정한 핵심 판단 포인트

이 사건에서 모욕죄 성립이 인정된 결정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연성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

② 특정성

발언의 내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 가능했음

③ 표현의 정도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언쟁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인격 침해 수준의 언사였음

④ 반복성

동일한 유형의 모욕적 발언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1조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4. 이 사례가 갖는 의미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

✔ 공공장소 + 제3자 존재 + 특정한 상대방 지칭은
→ 모욕죄 판단에서 매우 강력한 요소

✔ 단발성이 아닌 반복된 언행은
→ 위법성 판단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 최대 벌금형 적용 가능성 ↑

5. 정리하며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 이라는 성립요건이 있고,

인격 침해의 정도, 반복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최대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이 사례는 일상적인 업무 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폭언·욕설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본 글은 실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모두 제거하고 정보 제공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과 제출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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