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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쌍욕(욕설) 4회, 벌금 얼마?

모욕죄 욕설 4회, 구약식 벌금형 금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홀로 소송러
나홀로 소송러 May 21, 2026

모욕죄 결정 결과 카톡 알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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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해 보려고 온거야!

웃기는 개소리 하지마

개소린지 아닌지 두고 보자고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압적인 태도라면

피해자는 상심이 매우 큽니다.

사전에 상호 존댓말을 하던 사이임에도

가해자의 느닷없는 반말과 고성, 반복적인 욕설을

피해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에, 증빙자료와 함께 고소한 결과 구약식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형사사법포털 - 검찰 구약식(벌금형) 결정

타임라인(고소장 접수~벌금형 결정까지)

11월 중순: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접수

7일 이내: 고소인 경찰 조사

1달 이내: 피고소인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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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일정에 따라 조사 일정은 더 연기될 수 있음.

2월 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및 불송치 결정 (본 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5월 중순: 검찰에서 구약식(벌금형) 결정

주된 욕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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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잘 해결하러 왔다는 말에)

  • 멍소리 하지마, ㅁㅊㄴㅇ, 🍞ㄴ아, ㄲㅈ! ㄲㅈ라고!

주된 2차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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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에 대한 반성의 태도 전혀 없음. → 합의는 커녕 연락도 없음.
  • 연루된 민사소송에서 금전적 2차 가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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