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란?

1. 가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란 무엇인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구체적 사정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주로, 예금이 가압류된 채무자가 생계에 꼭 필요한 부분의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며, 이 글도 채무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 왜 필요한가?

1. 법은 최소한의 생계비 예금(잔액 250만 원 이하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2. 그런데 실제로는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 결정에 따라 계좌가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3. 이때 보호받아야 할 금액이 묶여 있거나, 법정 기준을 넘더라도 생활상 꼭 필요한 돈이라면 법원에 직접 소명해서 해당 부분의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게 됩니다.

3. 누가, 무엇을 요청하나?

• 신청하는 사람: 주로 채무자입니다. 다만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이라고만 하므로,
  조문상으로는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요청).

• 요청하는 내용: 특정 금액에 대한 가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결정: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제246조 제3항).

4. 큰 흐름

⚠️ 오해 방지

•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취소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