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 잔액 250만원까지는 생계비로 보호 | 가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1. 가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는 무엇인가

• 작성자: 주로 채무자. 자기 예금에 가압류가 걸려 생활이 곤란할 때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 목적: 가압류된 예금 중 일부를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돈"이라며 가압류에서 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제출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해당 사건 재판부)

2. 먼저 알아둘 핵심 개념

3.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며,
  그 금액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로 정합니다(2026.2.1. 시행 기준).
  종전에는 제8호였으나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으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 법이 보호하는 생계비 예금

① 1개월 생계비 예금: 잔액 250만 원 이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는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이를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으로 정합니다.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나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② 생계비계좌 (제246조의2)

• 자연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해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금지생계비의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③ 가압류에도 적용될까?

•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가압류에도 이 보호 규정이 준용됩니다(일부 예외 있음).
  

잔액이 250만 원을 넘더라도,
생활상 꼭 필요한 돈이라면 제246조 제3항(제291조에 따라 가압류에 준용)에 따라
법원에 사정을 소명해 일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