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조 서류 제출로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요청→ 이미영업중이면 실효 없어요. 개정 부가세법 제11조 제3항

⚠️ 이 글은 비전문가 개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 기록입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를 단정하거나 행정 기관의 판단을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며,
실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여부는 개별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황: 위계에 의한 서류 제출로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요청

요청인: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시켜주세요.

세무서: 왜요?

요청인: 위계에 의해 서류제출이 됐어요!

건물주의 전대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세무서: 응 안 됩니다.

요청인: 왜요?

세무서: 심사기타2012-0015 찾아보세요.

요청인: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최근에 개정세법이 나왔어요.

개정 취지를 보면, 사업장의 임대차, 전대차 관련 법정 분쟁 방지라고 나와있어요

적용 시기도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업자 등록 분 부터니깐 해당되지 않아요?

세무서: 응 그래도 안됩니다.

요청인: 왜요?

세무서: 상위법인 부가세법 제8조 사업자 등록 말소 조항 찾아보세요.

요청인: 아니 임차인이 우리고 보증금도 우리가 다 냈는데 영업중인 사람이 월세를 안 내요.

세무서: 그건 당사자 간 법률로 처리하셈.

심사기타2012-0015 (일부 발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그러나 사업자등록의 법적 성격상 사업자등록 자체가 청구인의임차권을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법률적 행위는 아니며, 임차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여부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관여 할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