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소송, 나홀로 모욕죄 고소 후 고소인 조사에서 받는 질문 및 필수 확인 사항
고소인 조사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과 반드시 확인할 사항
요약
고소인 조사 시기: 고소장 접수 후 빠르면 수일 내 연락이 올 수 있음
준비물: 신분증(필수), 도장(선택)
질문 방식: 6하 원칙(언제·어디서·누가·누구에게·어떻게·무엇을) 중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진술 조서 내용 확인 및 수정
추가 제출 가능: 조사 후에도 의견서·증거자료 제출 가능
1.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 시기
저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접수 당시 “통상 3~4일 내 연락이 간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접수 다음 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일정은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질문 대비나 자료 준비가 부족하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참고: 증거자료는 고소인 조사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고소인 조사 시 준비물
신분증: 필수
도장: 선택 (없을 경우 지장 가능)
2. 고소인 조사에서 받는 질문과 진행 방식
처음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서 방문 자체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A4 용지로 정리해 갔고, 실제 조사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1. 조사 질문의 기본 구조 (6하 원칙)
> 조사 과정은 전반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구분 | 질문 예시 | 답변 팁 |
| 언제 | 사건 발생 일시 | 증명 가능하거나,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
| 어디서 | 장소 | 영업장, 공공장소 등 |
| 누가 | 행위자 | 상대방 특정 |
| 누구에게 | 피해자 | 본인 |
| 무엇을 | 모욕 행위 | 실제 사용된 표현 중심 |
| 어떻게 | 상황 | 불특정 다수 존재 여부 등 |
추가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 (예: 용역 ↔ 관리자)
-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
-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임차료 등 기초 사실
- 상대방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갈등 상황)
- 고소인이 먼저 자극했는지 여부
답변은 제출 증거와 일관되게, 과장 없이 사실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상 녹화 여부
선택 사항이며,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소요 시간
제 사건 기준, 약 1시간 15분 소요
EX.
-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모욕을, 어떻게 가했는지?
→ ex. 2025년 3월 5일 경 OO 음식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상대방이 나에게 쌍욕을 함.
- 상대방과는 어떤 관계인지?
→ ex. 용역↔관리자
-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 ex. 불특정 다수의 손님 및 직원
- 만약, 계약 관계라면 소유권이나 임차료에 관한 질문
→ ex. 계약서 상, 있는 그대로를 답하면 됩니다. 누가 소유자이고, 임차료는 누가 지불하는지
- 상대방이 왜 이런 욕설을 했는지 범행 동기
→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 고소인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일부러 자극하지는 않았는지?
→ 제출 증거를 토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ex. 전혀 없습니다.
- 추가로 제출할 자료나 의견, 더 할 말:
→ 본 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임.(선택사항)
→ 증거 자료 제출 or 상대방이 범행 부인 시 추가 증거 자료 제출
3. 가장 중요한 핵심: 진술 조서 확인
⚠️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절차입니다.
경찰 조사 후 작성되는 진술 조서는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경험상 특히 신경 써야 했던 부분
- 질문과 내 답변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 핵심 욕설·상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 의미가 다르게 바뀐 표현은 없는지
저의 경우,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어
해당 페이지를 재작성 요청했고, 수정된 조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사 종료를 서두르는 분위기가 있더라도
저는 잘못 기재된 부분을 끝까지 확인하고 수정 요청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A4 용지에 답변을 써가서 읽는다 한들
진술 조서에 경찰이 내 답변을 다르게 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진술 조서에 질문과 내 답변이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진술 조서에 쓰인 답변 내용을 보니,
제가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내용이 많았고,
어떤 답변은 아예 한 문단이 제가 답변했던 내용과 다르게 작성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단을 자필로 재작성 할까 하다가, 칸이 부족해서
잘못 작성됨을 말씀드렸더니 해당 페이지는 재작성해서 새롭게 프린트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주신 페이지는 안 주신다면 달라고 해서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미 확인한 거라고 착각해서 안 주실 수도 있으니, 끝까지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자필로 수정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ex. 고소장에 상대방의 욕설 내용 다수를 적어 놓고, 고소인 조사에서도 전부 답변했는데
진술 조서 앞부분에 핵심 욕설이 빠져 있어서 내가 자필로 추가 기재함.
이 때, 경위님은 앞엔 개괄적인 내용이고, 뒤로 갈수록 디테일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 저는 녹음 및 녹취록에 포함된 욕설 표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재를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소인 조사의 끝입니다.
4. 조사 이후: 의견서·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조사 시 진술이 부족했다던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의견서와 함께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증거 예시
현장 CCTV 영상: 공연성 확인
녹음 파일·녹취록: 모욕 표현 및 특정성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인 조사는 꼭 지정된 날짜에 가야 하나요?
A. 개인 사정이 있다면 일정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Q. 조사 때 답변을 메모 보고 읽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Q. 조사 후에도 추가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A. 의견서를 통해 추가 진술이 가능합니다.
※ 실제 수사 절차 및 판단은 담당 수사관·검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참고
법적 배경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성·특정성·모욕적 표현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로 다뤄집니다.
형사 절차 전반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 절차 안내는 경찰청·검찰 공식 안내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
(경찰청·검찰청 형사절차 안내, 최신 기준)
7. 마치는 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면책사항
⚠️ 이 글은 비전문가 개인이 변호사 없이 직접 경험한 사례 기록입니다.
※ 본 글은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장하거나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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