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고령 어필했지만, 모욕죄 200만원 확정 사례

모욕죄 구약식 불복 → 정식재판 청구 → 결과는?

"감액될 줄 알았는데… 1도 안 깎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 측도 각오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초범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어필하니까
'아, 어느 정도는 깎이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요.

단 1원도 안 깎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릴게요.

📌 사건 배경 — 돈도 안 주고, 욕까지?

분쟁의 발단이 된 건 금전 문제였어요.
상대방이 지급 의무가 있는 돈을 계속 안 주는 상황.

직접 찾아가서 달라고 했더니,
욕설에 고압적 태도까지.

참다 참다 결국 형사·민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형사 결과: 모욕죄 벌금 최대형

검사 측이 구약식으로 벌금형(최대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정식재판청구란?
구약식 명령(벌금형)에 불복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유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 변론 기일 — 판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변론 기일, 판사가 가해자 측 얘기를 꽤 들어줬어요.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에)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며
초범이고, 나이도 많고,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판사 분위기가 동정심에 기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감액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피해자 측의 반격 — 진술서 + 엄벌 탄원서

방어에 나서봅니다.

피해자 측에서 진술서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후 판사 직권으로 증인이 선정되어 증인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 가해자 측 증인의 결정적 실수

가해자 측이 데려온 증인.
그런데 이 증인이 법정에서 이런 취지로 답변합니다.

증인: "계약서를 변경해야하는데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뤘다. 근데 그대로 두면 사기가 되니까 ~~
판사: 피해자 측의 투자 철회가 임대인이 사기쳤다는 주장과 무관하다는 얘기냐?
증인: 무관하다. 그거는 정리하면 된다. "

판사가 즉시 의구심을 품었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 유리한 흐름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편 증인이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죠.

😂 선고 당일 현장

선고 기일에 직접 참관했는데요.

판사가 주문을 읽는 순간,
전혀 예상을 못 했던 터라
"…이거 그대로 유지된 거 맞아요?" 하면서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뭐야? ㅇ-ㅇ 이러면서 어버버 하다가 뒤늦게 기뻐했어요.

🔍 그래서 왜 감액이 안 됐을까?

변론 종결 후부터 솔직히 어느 정도 깎일 거라 생각헸습니다.
초범에 고령이면 관례상 감경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선고 결과: 구약식 원심 그대로 유지.

피해자 측이 적극 어필한 내용들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 이미 재범성 모욕이 발생한 상태 (형제번호 존재)
✅ 피해회복은커녕, 금전적 2차 가해 진행 중

초범·고령·범행인정이라는 정상 참작 사유를 들이밀어도
가해자가 2차 가해성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금전적 고통을 주어 상쇄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 이 사건이 주는 교훈 3가지

1. 정식재판청구 =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다
불복한다고 항상 감형되지 않아요. 오히려 재심리 과정에서 피해자 측 주장이 더 보강될 수 있습니다.

2. 초범·고령은 절대적 감경 사유가 아니다
재범성이 있거나, 피해회복 의지가 없거나, 2차 가해가 계속되면 감경 사유가 힘을 잃습니다.

3.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진술서, 엄벌 탄원서, 증인심문 준비 —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 마무리

모욕을 당하고도
"어차피 초범이면 봐주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공유 목적의 글입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