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나홀로소송 승소 소회

건물명도 소송. 종국 결과가 나왔다. 원고일부승.

왜 ‘원고일부승’ 결과가 나왔냐면?

그것은 맞불 작전 때문이였다.

피고가 말도 안 되는 항목으로 반소청구를 해서 인건비 내놓으라며 맞불 작전을 놨다.

그 결과 양측 모두 해당 항목은 기각 ㅋㅋ

이겼지만, 웃기고 슬픈데요. 소송 경험자만 아는 웃픈 포인트

우리가 돈을 받아야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따라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웃픈 포인트가 있다.

소송 전, 나는 막연히 믿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겠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되겠지.'

개뿔. 이제 그 믿음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내게 남은 깨달음이라고는 그동안 동화 속에 살았구나 싶은 마음.

증거에 관한 것은 차치하고, 판결문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문을 작성한 정황 문언들이 등장한다.

말이라고 쓰고 방구라고 읽는다.

예시를 들어보겠다.

우리가 욕을 먹어 상대를 형사 고소 했고, 그 결과 상대에게 벌금형 판결이 났다.

이를 민사 소송에도 증거로 제출했는데 판결문에 이상하게 적혔다.

그것은 바로,

피고가 원고를 모욕했다가 아닌,

‘피고는 여러차례 피고 측을 모욕하였다’. 라는 문언이다.

ㅋㅋㅋㅋ 이게 무슨 말인가 방구인가?

정말 기가막힐 따름이다.

그런데, 이런 '주체 바뀜'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정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감사하긴한데 이게 뭐야 🤷🏼‍♀️

이외에도 우리는 원고 측이라 굳이 피고 측 입장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피고 입장에서 환장할 만한 문언도 있다.

내가 피고였다면 미치고 팔짝 뛰었을거다.

진심으로 나는 그동안 드라마속에서 살았구나 싶다.

이렇게 또 현실 살이를 배운다.